티스토리 뷰
도시계획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 도시나 마을 등과 같은 곳에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 계획 및 시설물 배치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일입니다.
즉,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감소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도시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계약시 필요한 위임장과 추가대출 안내
부동산 계약 시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넘겨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존재하며,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도 권한이 있다
sirang1128.tistory.com
1. 인구 감소문제 해결방안
사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은 주로 신도시 개발사업 위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서울 주변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많이 건설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이었죠. 하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일단 신규택지 공급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교통 인프라 구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지와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있었죠.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데요,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막고 활력을 되찾아야겠죠. 그리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또는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매우 중요하겠죠.
2. 부동산 경기침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집값 하락뿐만 아니라 미분양 증가, 입주물량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투기수요 억제책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강화 등 각종 규제강화 조치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재편입니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거래는 크게 줄어들었고, 분양시장마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아졌죠.
세 번째로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입니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났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전환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 매수우위지수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으로 인한 1~2인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선호경향이 두드러졌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노후대비용 자산증식 수단으로 중대형아파트보다는 중소형아파트 위주의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가속화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주거공간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고, 그로 인한 공간효율성 증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비아파트 거주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입니다. 세계경제 성장둔화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저성장시대 도래입니다. 2000년대 초반 고성장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2%대 후반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죠.
여덟 번째로는 가계부채 급증입니다. 2014년 말 1450조 원이었던 가계부채 규모는 2017년 말 1765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8년 말 1805조 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최대치를 경신했죠.
아홉 번째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 시행입니다. 2015년 12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죠.
열 번째로는 공유경제 확산입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숙박업, 운송업 등 관련산업 종사자 숫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스마트한 도시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텐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시간에 만나요!